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가해자 김지연 과 박지현

[ 이글은 2017년 07월 29일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
§

일단 이번 사건이 언론화 되지 않았다면 12명의 변호인단의 막강한 화력 + 전관예우로 무조건 무죄로 풀려났을 빅지현양.

언론에 의하면 아버지가 평범한 회사원이랍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평범한 회사원이 수억원이나 되는 수임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 참 나….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 한명 수임료만 해도 최소 1억인데 그런 어마무시한 변호사들 12명을 평범한 회사원이 수임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라… 아 눼…

그리고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해 목을 조르고 그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을 박지현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채팅까지 해가며 즐기면서 아이를 죽인 후 토막을 내고 “전리품” 을 건낸 김지연양.

일단 저는 이 두 가해자에게 어떤 증오감을 느껴서 당사자들 사진을 올리는 것 이 아닙니다. 도대체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 사람을 장난으로 죽일 생각을 갖게 될까요? 저 두 영혼이 사실 측은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이번 사건 때문에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조두순만 해도 그 사람 얼굴한번 밝혀진적 있습니까? 조두순은 지금 출소해서 바로 옆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저는 못 마땅 한 것 입니다.

티스토리에 이 두사람 사진을 올리거나 실명을 거론하면 무조건 블라인드 먹는답니다. 명예훼손이랍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밝혀도 그게 범죄가 되고 처벌받는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에 이런 괴상한 법체계가 생겨났는지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법이란 (저는 형법(刑法) 을 말하는 겁니다. 태클걸지 마시길.) 사법부, 즉 판사나 검사가 만들어 내는 것 이 아닙니다.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개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개의원들이 지들도 범죄자면 무조건 범죄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하고 보호하는 형법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황제노역 같은 제도로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 놔야 할거고.

이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박지현양은 무조건 무죄로 풀려났을거고 (전관예우는 그만큼 막강합니다), 김지연양은 길어야 한 5년 형 살고 나왔을 거라는데 500원 걸겠습니다.

가해자들이 싫어서, 미워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를 장난으로 잔혹하게 죽인 가해자들은 영구격리되어야 합니다. 그 가해자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런 싸이코패스들은 기회가 생기면 또다시 같은 범죄를 무조건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싸이코패스도 사람을 한번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강간범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이런 싸이코패스 들을 다시 풀어주면, 그리고 이 가해자들의 신원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데, 선량한 시민들은 무슨방법으로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보호해야 할까요?

가해자들의 실명공개도 안되고 면상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 가족을, 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막말로 어린 여자아이들만 수십차례 강간한 강간범이 바로 내 옆집에 살고 있어도 전혀 알 수 가 없는 겁니다.

가해자들의 인권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법체계, 과연 이런 법체계가 모두에게 유익한건지는 각자 판단해야 할 몫이지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 내리라고 이메일 주시는 분들께 공지 합니다.

1. You are not at privity to make such a request. Unless you are representing the persons involved, you have no legal grounds.

1. 본인이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인이 아니라면 이런 요구를 할 법적권리/자격이 없습니다.

2. You lack jurisdiction to tell me what to do. In Anglo-Saxon jurisprudence, disclosing factual information/statement is an absolute defense to defamation. As such, I have every right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of these two individuals.

2. 저는 한국법치권 밖에서 이 글을 작성했으며, 영미법에서 사실을 밝히는 행동은 절대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고로 위 두사람의 개인정보를 밝히는 행위는 합법적 입니다.

3. I am an attorney. I know what I am doing.

저는 미국 변호사 입니다. 설마 제가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할거라 생각하십니까?

이글 관련 저 한테 이메일 보내지 마세요. 짜증납니다.

Tags: , , ,

카테고리:

Ω
  • bastcode

    저 보다 잘 아시겠지만 법은 공정하지 않죠 ㅡ,.ㅡ
    그저 사회라는게 굴러만 가도록 교통정리만 할뿐.
    단지 그 과정에서 특혜 받는 인간이 있을뿐.

    • http://hackya.com Matthew

      공정성 문제라기 보다는, 형법체계가 엉망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왜 제 이메일 씹으시나요? ㅎㅎㅎ

      • bastcode

        넵? 혹시 어디로 보내주신건지…;;
        구글 메일 2개다 체크해 보았습니다만 최근에 받은 거로는
        “Re: 혹시 동영상 촬영본 있으신가요?” 메일 뿐이라서요.
        제가 한번 더 메일 보내 드릴게요

      • gold linuxer

        형법도 엉망이고 우리나라 법이 개판입니다

  • http://www.thewordcracker.com/ Word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아무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요청하면 교도소 직원들이 요청한 정보를 찾아서 프린트해서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이상한 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교도관들을 길 들이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한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내 교도소 재소자들의 막무가내식 정보공개청구 남발로 인한 교도행정력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13일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교도소에 따르면 편의를 위한 교도관들과의 거래의 수단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고의적으로 청구하는 재소자들로 교도관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재소자들은 정보공개청구의 본래 목적인 ‘알 권리’ 보장이 아닌 편한 생활이 가능한 독방이전이나 영치금 지원 등 개인적 부탁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안양교도소의 한 재소자는 원주와 강릉교도소에 286건의 정보공개를 한꺼번에 청구했다. 교도소들은 이 재소자가 요청한 자료의 A4용지 예상 소요량이 수백만장에 달하고 이에 따른 복사비도 8,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춘천교도소에서는 지난 1월 출소를 5일 앞둔 재소자가 135건의 정보공개를 갑자기 청구하기도 했다. 춘천교도소의 경우 지난 2009년 264건에서 지난 해 387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현재까지 120건의 청구서가 접수돼 500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처리했다.

    원주교도소도 올 들어 87건의 청구서에 1000여건의 정보를, 강릉교도소도 청구서 수가 매년 10여건씩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72건을 처리했고 올해 27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재소자들은 교도관들이 정보를 준비한 후 수수료를 요구하면 95% 이상이 수령을 취하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

    • http://hackya.com Matthew

      이해가 안됩니다. 범죄자가 정보요청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건 매우 상식적이지만, 정보를 출력하며 발생하는 최소 실비용 (종이값 + 잉크값) 은 미리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확한 실비용을 미리 산출할 수 없으니 수감자가 정보요청을 하면, 예상되는 estimate 을 먼저 청구하고, 그 비용보다 실비용이 더 적다면 남는 비용을 돌려주면 되고, 수감자가 공치한 비용보다 더 많은 실비용이 예상된다면 추가금액을 미리 받으면 해결될 문제인데요.

      이건 관련법규에 문제가 있는게 하니라, administrative procedure, 행정규정을 멍청하게 실행하고 있는 교도소가 문제인겁니다. 그런데 뭐 공무원들 머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할만한 지적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사람이 얼마나 모자라고 멍청하면 공무원을 하겠냐 라고 생전에 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적이 계셔서, 저는 공무원들에 대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ㅎㅎㅎ

      • http://www.thewordcracker.com/ Word

        네, 저도 “재소자들은 교도관들이 정보를 준비한 후 수수료를 요구하면 95% 이상이 수령을 취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먼저 예상 비용을 책정하여 선납하도록 한 다음에 진행하면 되는데 왜 저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그냥 외주(아웃소싱)로 돌리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도 생각되고요. 교도관에게 업무와 전혀 무관한 정보를 검색해서 복사해주는 일까지 시키는 것은 좀 그렇네요.

        • http://hackya.com Matthew

          워드님 말씀에 100% 동의 합니다.

          외주 줘보세요. 1원한장까지 다 받아낼겁니다. ㅋㅋㅋㅋ

    • gold linuxer

      우리나라 법이 개판입니다. 나라 전체가 엉망입니다. 사법부를 청소해야 합니다.

      • http://www.thewordcracker.com/ Word

        네, 정말로 나라 전체가 위에서 아래까지 제대로 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미국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바람 잘 날 없네요.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 http://est0que.tistory.com/ Estoque

    저 12명 선임한 다이아몬든 수저는 부모가 의사집안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기사에는 다르게 올라왔나보네요. 참고로 박근혜 변호인단이 9명에 전관이 3명인데 일개 살인사건 변호하는데 그것도 주범도 아니고 공범의 변호인단이 12명에 전관이 4명이라는게 코메디죠

    그나저나 피고인의 경우 똥수저라서 국선이 변호를 맡았던데 국선이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은 20년형이지만 자기 마음같아서는 사형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직업 윤리로 어긋난다는 시각과 악질 범죄자는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더군요.

    저는 이성적으로 봤을때는 전자에 가깝지만 아이를 잃은 부모 마음과 피고인이 트위터에 올렸던 언행이나 행동으로 봤을때 20년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기때문에 저는 후자의 의견에 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 보호법이라는게 문제가 많습니다. 갈수록 청소년들은 영악해지는데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봤자 20년이상 안 나오는게 웃기죠. 그것도 교도소도 아니고 소년원으로 보내지고요. 소년원 관련된 다큐멘터리에서 고의 방화로 4명 일가족을 몰살한 10대 소년이 20년 살고 밖에 나가면 사회에서 뒤쳐질걸 걱정하고 있더군요. 저런 정신 머리는 그냥 재수없어서 잡힌거라고 생각하겠죠. 미국처럼 중죄면 미성년자 상관없이 999년형 때리는 형태로 바뀌어야 할텐데 헬조선은 오늘도 답이 없습니다.

    • gold linuxer

      국민수준이 레밍이라
      여기에서는 가해자가 득만있고. 피혜자는 손해만봅니다

      한놈이 다른놈을 패면 레밍족에서는 일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왜 싸우냐 사이좋게 지내지
      하면서 피해자에게 뭐라합니다

      그리고 양비론으로 둘다 잘못했다고 판결하죠
      결국 가해자에게 더 특별한 제재가 별로 없어요

      판결자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 간단하게 끝내고 좋죠

      자기일이 아니니 자세히 파고들지도 않고

      자기일이었다면 노발대발할일을 남의일이라고 다르게 판별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민족성이죠

      미국에서는 가해자를. 혼낼텐데

      • http://hackya.com Matthew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엄청 쳐맞았서 피떡이 되었는데도 짭새님들은 “좋은게 좋은거야, 합의봐.” 이러면서 형사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귀찮거든요. 그리고 가해자가 조폭/동네 양아치다, 이러면 짭새님들은 나중에 혹시 지들도 쳐맞을까봐 겁나거든요.

  • https://happist.com Happist

    아 답답해지네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오냐오냐 기르니 애들이 사이코가 된것인지? 아니면 피가 그런것인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짓이라도 하겠다는 부모의 태도로 보면 피가 그런 것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읽었다는 후회를 합니다.

    • http://hackya.com Matthew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인데 며칠전 제 와이프가 테블렛을 갖고 와서 네이버 뉴스를 읽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ㅠㅠㅠㅠ

      아무래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보니 제 와이프도 이런 뉴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들도, 저 애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된건지 측은한 마음이 들지만, 그것과 별개로 다른 추가 피해자들이 차후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법체계가 좀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국처럼 sex offender registry 를 통해 성범죄자가 혹시 집근처에 살고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 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이름과 얼굴사진정도?) 는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gold linuxer

      DNA 결과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 http://www.thewordcracker.com/ Word

    옆집에 성범죄자가 이사오면 어린이가 있는 집으로는 우편으로 성범죄자가 이사왔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조금 웃기는 것을 성범죄자를 특정하여 카톡 등으로 퍼뜨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을 받습니다. 가령 아는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실을 문자로 친구들에게 누구 누구는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알렸다가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최근 기사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 Hyogeun Kim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댓글 달아 봅니다.
    아래 사이트로 가시면 집 주변과 전국의 성범죄자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exoffender.go.kr

  • 엠버

    공감합니다.

  • yuan

    이세상에는 변호사님과 같은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ᆞ

  • 신현미

    멋져요~~!! 존경합니다~!!^^

  • Diamond Forever

    속이 후련한 글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의 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왜 사실을 사실대로 말 못한답니까?

  • gold linuxer

    우리나라는 법이 개판입니다
    정치인의 구린일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걸립니다

    아주 사법부자체를 모두 물갈이 해야합니다

  • shadow

    응원합니다~~

  • Leon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는 필수입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이 내 이웃이 되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야한다니 끔찍합니다

  • 노정빈

    얼굴 사진 내리라고 이메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기도 안차네요 ㅎㅎ 절대 사진 내리지 마시기를…

  • 옵저버

    흠..평범한 회사원자식이 저런 변호인단을 거느릴수있다니.. 보나마나 뒤에 여성부가있겠군요

  • Js Kim

    “티스토리에 이 두사람 사진을 올리거나 실명을 거론하면 무조건 블라인드 먹는답니다. 명예훼손이랍니다. ” 이 악마들이 훼손될 명예가 어디있다는건지…법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법이 아니다.

  • lakoda

    내가 저 범죄자들의 다음 타깃이 될수 있는데 사진 내리라니. 참 법이 뭣같네요.

  • 문평화

    저 애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없는 아이가 불쌍할 뿐이죠. 사람이길 포기했는데 왜 불쌍해야 되며 또한 저런 아이가 세상에 다시 나와서 똑같은 짓을 어떤 어린 아이에게 할지도 모르는데 왜 불쌍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말은 “악법도 법이다.”인데요. 악법인걸 알면 점더 낫게 고칠 생각을 왜 안할까요?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 국민들이 개 돼지라고 하는데 왜 세금을 받아 월급을 챙기는지.. 저도 아이를 키우기에 무섭도 두렵네요. 내 아이가 귀하면 남의 아이도 귀하게 대접해야 하는데.. 여하튼 범죄자들의 얼굴은 가리고 신상 보호하는거 안했으면 좋겠네요. 정작 신상보호 하려면 피해자와 경찰들의 얼굴이나 가려줬으면 좋겠어요.

  • 주현우 (마동왕)

    사진을 좀더 발췌하여 널리 퍼뜨려주세요.
    응원합니다.

  • 애플망고야

    이거 제 블로그에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 http://hackya.com Matthew

      네. 한국에서는 법률위반 입니다.

      • Diamond Forever

        전 해외사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공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 http://hackya.com Matthew

          네이버 블로그 서버가 한국에 있고, 네이버 블로그는 한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로 위법입니다.

          • Diamond Forever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Mi Kwon

    대한민국 법 바뀌어야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 애플망고야

    주범 김양애비 인천주안성심의원 의사 김광훈- 사건나고 인천송도호*1차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현재는 잠적했으며, 또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을까요?

    공범 박양애비나 할매비가 주님의 교회 목사, 애미 초등학교 교사 – 잠실엘*아파트 살고, 애미가 그 단지내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이래요.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지금 난리도 아니라는데…얼마나 무서울까요?

    저 살인마들 감옥에서 멀쩡하게 걸어나오면 또 사냥하러 다닐텐데…법이 바뀌어야 하지만, 저것들부모 주소지와 신상도 공개되어서 어떤식으로든 우리 아이들, 가족, 친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http://hackya.com Matthew

      주범 김지현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공범 박지현에 관한 인적사항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 + 재력가 인게 맞지만 사랑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범인들의 가족실명까지 공개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좌제도 아니구요… -.-;;;

      • 애플망고야

        네…재범가능성을 봤을 때 그 보호자들 이 행적이 중요할 것 같아서 연좌제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사님 말씀에 따를게요.
        그런데 비회원으로 작성했더니 로긴이 안됩니다. ;;변호사님이 수정or삭제해주시면 좋겠어요.

  • 애플망고야

    주범 항소했대요.
    처벌이고 나발이고, 제 블로그에 공유하겠습니다.
    글 써주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 Crystal Kim

    사진,정보 공유를 응원합니다. 연좌제는 아니지만 범인들의 부모들도 모두 매장되었음 할 정도로 치가 떨리는 사건입니다. 항소까지 했으니 그 자식에 그 부모라는 생각이 들어 더더욱 널리 알려졌음 좋겠네요. 공범 부모들이 아주 궁금합니다.

  • 박순규

    마지막에 ‘저는 미국 변호사입니다’… 캬… 반해버렸습니다… 제 심장 진정시켜주세요!!!!!

  • 김동호

    정말 한국 법 넘 싫습니다. 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제 가족이 끔찍한 살해로 죽개 된다면 내손으로 그들을 처단 하는게 오히려 더 합당하다 여겨집니다.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의 법을 다시 바꾸었으면 좋겠지만 하나의 꿈의 불과 하겠지요.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 박초롱

    감사합니다

  • 홍오잡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들끼리 하는대화를보니 오늘 초등학생하면 실종되겠네 하면서 다같이 웃는 부분이있더군요 아마도 변호사는 지금 실종된 다른아이들도 얘네 손에의해 살해됐다는걸 말하려고 했던거같습니다. 연골자를땐 톱이가장편하다는등의 내용을봐서 한두번해본거같지도않고요. 그밖에도 이런짓을하는애들의 모임같은게 있나본데 그부분에관해서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않다니.. 놀라울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