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가해자 김지연 과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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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번 사건이 언론화 되지 않았다면 12명의 변호인단의 막강한 화력 + 전관예우로 무조건 무죄로 풀려났을 빅지현양.

언론에 의하면 아버지가 평범한 회사원이랍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평범한 회사원이 수억원이나 되는 수임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 참 나….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 한명 수임료만 해도 최소 1억인데 그런 어마무시한 변호사들 12명을 평범한 회사원이 수임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라… 아 눼…

그리고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해 목을 조르고 그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을 박지현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채팅까지 해가며 즐기면서 아이를 죽인 후 토막을 내고 “전리품” 을 건낸 김지연양.

일단 저는 이 두 가해자에게 어떤 증오감을 느껴서 당사자들 사진을 올리는 것 이 아닙니다. 도대체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 사람을 장난으로 죽일 생각을 갖게 될까요? 저 두 영혼이 사실 측은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이번 사건 때문에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조두순만 해도 그 사람 얼굴한번 밝혀진적 있습니까? 조두순은 지금 출소해서 바로 옆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저는 못 마땅 한 것 입니다.

티스토리에 이 두사람 사진을 올리거나 실명을 거론하면 무조건 블라인드 먹는답니다. 명예훼손이랍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밝혀도 그게 범죄가 되고 처벌받는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에 이런 괴상한 법체계가 생겨났는지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법이란 (저는 형법(刑法) 을 말하는 겁니다. 태클걸지 마시길.) 사법부, 즉 판사나 검사가 만들어 내는 것 이 아닙니다.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개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개의원들이 지들도 범죄자면 무조건 범죄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하고 보호하는 형법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황제노역 같은 제도로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 놔야 할거고.

이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박지현양은 무조건 무죄로 풀려났을거고 (전관예우는 그만큼 막강합니다), 김지연양은 길어야 한 5년 형 살고 나왔을 거라는데 500원 걸겠습니다.

가해자들이 싫어서, 미워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를 장난으로 잔혹하게 죽인 가해자들은 영구격리되어야 합니다. 그 가해자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런 싸이코패스들은 기회가 생기면 또다시 같은 범죄를 무조건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싸이코패스도 사람을 한번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강간범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이런 싸이코패스 들을 다시 풀어주면, 그리고 이 가해자들의 신원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데, 선량한 시민들은 무슨방법으로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보호해야 할까요?

가해자들의 실명공개도 안되고 면상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 가족을, 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막말로 어린 여자아이들만 수십차례 강간한 강간범이 바로 내 옆집에 살고 있어도 전혀 알 수 가 없는 겁니다.

가해자들의 인권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법체계, 과연 이런 법체계가 모두에게 유익한건지는 각자 판단해야 할 몫이지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 내리라고 이메일 주시는 분들께 공지 합니다.

1. You are not at privity to make such a request. Unless you are representing the persons involved, you have no legal grounds.

1. 본인이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인이 아니라면 이런 요구를 할 법적권리/자격이 없습니다.

2. You lack jurisdiction to tell me what to do. In Anglo-Saxon jurisprudence, disclosing factual information/statement is an absolute defense to defamation. As such, I have every right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of these two individuals.

2. 저는 한국법치권 밖에서 이 글을 작성했으며, 영미법에서 사실을 밝히는 행동은 절대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고로 위 두사람의 개인정보를 밝히는 행위는 합법적 입니다.

3. I am an attorney. I know what I am doing.

저는 미국 변호사 입니다. 설마 제가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할거라 생각하십니까?

이글 관련 저 한테 이메일 보내지 마세요. 짜증납니다.

hackya 는

Attorney, front-end developer, digital media artist, WordPress enthusiast, & a father of 4 wonderfu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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